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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2 강제추행_1심판결문_벌금.pdf (1.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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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한 노래주점의 룸 안에서 단둘이 있던 고소인의 가슴을 강제로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위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과 단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솔루션(업무수행)
  법무법인 한틀은 성범죄와 관련한 최근의 여론 및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현실 등은 충분히 감안하되,
  
  의뢰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움켜쥔 적이 없음을 다투기 위하여,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
  
  합리성 부재 등의 요소를 발견해 이를 효과적으로 피력하겠다는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고소인이 의뢰인과 팔짱을 끼기도 하고 부르스를 추기도 했다는 사실이 CCTV 및 동석한 지인과 의뢰인과의 통화 녹취록
  
  등으로 인해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 고소인은 일체의 스킨십이 없었고 부르스를 춘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2)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음에도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한 점, 및
  
  3)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어 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포착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객관적 대응에 나아갔으며,
  
  4)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표시를 한 것은 결코 강제추행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적극 상세히 해명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의뢰인의 (추상적 문언의) 사과문자 발송사실이 있어 결국 예상대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법무법인 한틀의 변호전략에 따라 당시 사정의 세부적인 진실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당초 단호하던
  
  재판부 심증의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결국 합의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필연적으로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되어 온
  
  전례를 깨고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받아낸 바,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한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틀의 변호전략 및 대응에 만족하시어 항소심 소송대리를 재차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유사한 강제추행 벌금사례가 한 건 더 있으므로 참조바랍니다.).